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비교

채무조정.길잡이

5개 제도 한눈에 비교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마다 대상과 결과가 다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몰라서 못 고르셨다면

채무조정 3종과 개인회생·파산은 애초에 대상이 다릅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쪽인지부터 보면 길이 좁혀집니다.

🔎내게 맞는 제도 확인

제도별 대상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신청방법 #제도비교체크리스트

🧭먼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도가 다섯 개라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갈래가 두 개입니다. 금융회사와 합의해 상환 조건을 바꾸는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를 통하는 개인회생·파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소득과 재산 상황이 가릅니다.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와 합의로 조건 조정
연체 기간으로 제도가 나뉨
채무 한도 15억원 이하
신청비 5만원, 추가비용 없음

⚖️

개인회생·파산 (법원)

법원 절차로 진행
소득·재산 기준으로 나뉨
회생 25억 이하 / 파산 한도 없음
신청지원 제도 별도 운영

5개 제도 비교표

구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연체 30일 이하	연체 31~89일	연체 90일 이상	고정소득 있으나 채무 과다	소득활동 어렵고 재산 부족
채무한도	15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이하	25억 이하	제한 없음
감면내용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보유 재산가액 이상 변제	잔여 채무 면책
상환기간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10년	최장 3~5년	해당 없음
공공정보	미등재	미등재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1년 성실변제 시 해제	5년 경과 시 해제

표가 잘린다면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무엇이 가르나

공식 비교표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고정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과도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유 재산가액 이상을 변제하고 최장 3~5년간 갚으면 나머지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도 부족한 경우가 대상이며,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즉 갚을 소득이 있느냐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택할 수 없고, 소득이 없는데 회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상담에서 소득·재산·채무를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도 다릅니다. 채무조정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는 구조이고, 개인회생은 최장 3~5년입니다. 기간이 짧다고 해서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채무라도 월 상환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개인회생은 변호사 비용이 몇백만 원이라던데"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채무조정만으로 상환이 어렵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 비중이 총채무의 30% 이하인 경우
법률지원	종합 채무상담,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지원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송구조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비용지원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 법률지원 → 법원 접수

돈이 없어서 절차를 못 밟는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취약계층 비용 지원이 함께 안내되고 있으니, 비용 때문에 미루셨다면 상담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인지 가늠해 보는 질문

지금 연체일이 며칠인지 — 30일 / 89일 / 90일 이상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지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인지, 25억원 이하인지
기록이 남는 것과 감면 폭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표를 다 보셨는데도 내가 어디인지 애매하셨나요?
그 판단을 좁히는 기준을 정리해뒀습니다 👇

🔎내 기준 확인하기 신청 방법부터 볼까요

제도별 판단 기준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하다가 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신청지원 제도의 대상 요건에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자"라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순서가 갈리는데…

파산하면 직장을 잃나요?

많은 분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절차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업에 따라 제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본인 상황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정보 등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도마다 해제 시점이 다릅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미등재, 개인워크아웃은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개인파산은 5년 경과 시 해제로 안내됩니다. 이 차이가 이후 금융거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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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비교 정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개 자료를 참고해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이며,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로 진행되며 인가 여부와 조건은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과 신청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 또는 대표번호 1600-5500, 관할 법원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몰라서 못 고르셨다면

🧭먼저 두 갈래로 나뉩니다

5개 제도 비교표

회생과 파산, 무엇이 가르나

비용 때문에 포기하셨다면

어느 쪽인지 가늠해 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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